문서보기 - 국심 1998중2152, 1998. 12. 16.
문서번호 국심 1998중2152, 1998. 12. 16.
묘지조성비를 장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의 공제여부 및 금액을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 ○○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1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