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3896, 1994. 9. 30.
문서번호 국심 1994경3896, 1994. 9. 30.
수용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택지개발사업 승인일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