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741, 1990. 11. 3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741, 1990. 11. 3.
주택을 신축준공하여 비거주하면서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기 10개월전 현거주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1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