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2140, 1999. 2. 18.
문서번호 국심 1998중2140, 1999. 2. 18.
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아파트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대표지번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9. 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