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8중2139, 1999. 4. 2.

문서번호 국심 1998중2139, 1999. 4. 2.

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1999. 4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