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2138, 1998. 12. 14.
문서번호 국심 1998중2138, 1998. 12. 14.
토지의 양도시기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