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8중2137, 1998. 11. 30.

문서번호 국심 1998중2137, 1998. 11. 30.

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?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8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