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전2898, 1996. 5. 1.
문서번호 국심 1995전2898, 1996. 5. 1.
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심판청구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5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