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2136, 1998. 12. 16.
문서번호 국심 1998중2136, 1998. 12. 16.
심판청구는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