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전2885, 1996. 5. 29.
문서번호 국심 1995전2885, 1996. 5. 29.
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의 징수가 입법취지에 반하여 부당한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6. 5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