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당해 대금을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리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법정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당해 토지의 소유권 이전(청구인 명의)로 불이행대가로 대금을 수령(60억원)한 사실을 근거로 당해 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732, 1990. 12. 3.

문서번호 국심 1990서1732, 1990. 12. 3.

당해 대금을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리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법정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당해 토지의 소유권 이전(청구인 명의)로 불이행대가로 대금을 수령(60억원)한 사실을 근거로 당해 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소득 취소

결정일 1990. 1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