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3859, 1994. 12. 14.
문서번호 국심 1994경3859, 1994. 12. 14.
다른주택의 세입주자가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다른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