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농어촌특별세가 시행된 ’94.7.1 이전에 발생한 토지 등 고정자산 처분익에 대하여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5전2875, 1996. 2. 5.

문서번호 국심 1995전2875, 1996. 2. 5.

농어촌특별세가 시행된 ’94.7.1 이전에 발생한 토지 등 고정자산 처분익에 대하여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1996. 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