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전2849, 1996. 1. 20.
문서번호 국심 1995전2849, 1996. 1. 20.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