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3841, 1996. 10. 10.
문서번호 국심 1994경3841, 1996. 10. 10.
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대상인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96. 10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