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전2777, 1996. 3. 14.
문서번호 국심 1995전2777, 1996. 3. 14.
쟁점종계의 법적성질을 『권리능력없는 사단』으로 보아야 하는지, 『조합』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6. 3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