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2104, 1999. 1. 11.
문서번호 국심 1998중2104, 1999. 1. 11.
청구인을 양도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)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