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3830, 1994. 11. 24.
문서번호 국심 1994경3830, 1994. 11. 24.
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지 아니하고 "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"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4. 1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