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3827, 1995. 10. 30.
문서번호 국심 1994경3827, 1995. 10. 30.
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5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