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3815, 1994. 10. 25.
문서번호 국심 1994경3815, 1994. 10. 25.
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○○○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4. 10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