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2057, 1999. 4. 21.
문서번호 국심 1998중2057, 1999. 4. 21.
토지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4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