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3798, 1994. 11. 21.
문서번호 국심 1994경3798, 1994. 11. 21.
쟁점상속채무 30,000,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4. 1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