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전2636, 1996. 3. 3.
문서번호 국심 1995전2636, 1996. 3. 3.
청구인의 경우를 1세대2주택의 경우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3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