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2031, 1998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1998중2031, 1998. 12. 30.
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