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710, 1990. 11. 29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710, 1990. 11. 29.
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