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3797, 1994. 12. 6.
문서번호 국심 1994경3797, 1994. 12. 6.
쟁점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