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709, 1990. 10. 17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709, 1990. 10. 17.
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거래가액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0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