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3786, 1995. 1. 27.
문서번호 국심 1994경3786, 1995. 1. 27.
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입금액 신고한 사업자를 과세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