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전2585, 1996. 2. 29.

문서번호 국심 1995전2585, 1996. 2. 29.

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90.8.25.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1996. 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