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전2557, 1996. 1. 24.
문서번호 국심 1995전2557, 1996. 1. 24.
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