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702, 1990. 11. 12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702, 1990. 11. 12.
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한 분양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0. 1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