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1999, 1998. 12. 16.
문서번호 국심 1998중1999, 1998. 12. 16.
이건의 은 청구외 ○○, ○○, ○○이 공동으로 약정하여 청구외 ○○, ○○에게 145,000,000원을 대출하였는지 여부 및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8. 1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