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697, 1990. 11. 9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697, 1990. 11. 9.
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이 건의 경우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