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3776, 1994. 10. 18.
문서번호 국심 1994경3776, 1994. 10. 18.
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0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