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1960, 1998. 12. 11.
문서번호 국심 1998중1960, 1998. 12. 11.
조부와 손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대지에 신축된 손자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조부소유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(안분계산)의 일부를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8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