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전2459, 1995. 12. 29.
문서번호 국심 1995전2459, 1995. 12. 29.
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