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3759, 1995. 4. 22.
문서번호 국심 1994경3759, 1995. 4. 22.
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업자를 추후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4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