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전2405, 1996. 2. 27.
문서번호 국심 1995전2405, 1996. 2. 27.
토지를 압류한 후 인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필한 사실에 따라 압류처분을 취소해야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6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