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1688, 1990. 11. 3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1688, 1990. 11. 3.

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0. 11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