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3748, 1996. 7. 11.
문서번호 국심 1994경3748, 1996. 7. 11.
쟁점2 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(보류)
기타
보류
결정일 1996. 7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