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687, 1990. 10. 30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687, 1990. 10. 30.
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타당성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