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3747, 1994. 10. 13.
문서번호 국심 1994경3747, 1994. 10. 13.
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이하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10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