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1914, 1998. 12. 1.
문서번호 국심 1998중1914, 1998. 12. 1.
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 결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