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청구법인이 장부상 기장한 주주임원종업원단기대여금 계정상 금액 5,899,373,353원이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그 대상이 되는 경우에 청구법인이 스스로 지급이자를 미완성공사원가로 계상한 것을 비용으로 보아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시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(취소)

문서보기 - 국심 1995전2365, 1996. 12. 31.

문서번호 국심 1995전2365, 1996. 12. 31.

청구법인이 장부상 기장한 주주임원종업원단기대여금 계정상 금액 5,899,373,353원이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그 대상이 되는 경우에 청구법인이 스스로 지급이자를 미완성공사원가로 계상한 것을 비용으로 보아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시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(취소)

법인 취소

결정일 1996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