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1912, 1999. 2. 3.
문서번호 국심 1998중1912, 1999. 2. 3.
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에서 규정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9. 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