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전2361, 1996. 3. 6.
문서번호 국심 1995전2361, 1996. 3. 6.
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경우 실지양도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3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