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전2357, 1995. 10. 13.

문서번호 국심 1995전2357, 1995. 10. 13.

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5. 10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