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1899, 1998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1998중1899, 1998. 12. 30.
피상속인의 호적상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인정하여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