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1682, 1990. 10. 23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1682, 1990. 10. 23.

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이 000원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0. 10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