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전2320, 1995. 11. 13.
문서번호 국심 1995전2320, 1995. 11. 13.
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11. 13.